2년 연속 20조대 구조조정…기초생보 강화, 육아휴직 18개월로 연장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8조 2000억원(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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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 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내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나 낮은 수치다. 확장재정 일로였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13.2%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다.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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