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신장식·박시영까지 공개 비판…노조 내부선 탈퇴 움직임 확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총파업 하루 전까지 이어진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정부는 국가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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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노사협상 결렬 과정을 설명한 뒤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여부에 재계와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대기업 성과급 체계, 노동운동의 사회적 공감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산업계 전반의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락한 반면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한 채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다시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의사결정 지연이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은 끝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중노위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 선언 직전까지 시간을 연장했음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한 총파업에 돌입하되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후조정이 종료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이미 수용했음에도 노조가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의 보상 체계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고객 대응과 국가 산업 신뢰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라인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국내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핵심 전략산업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중노위 역시 마지막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요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며 “실제 협상 내용도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 진보 진영서도 '명분 부족' 직격…노조, 총파업 앞두고 여론 역풍 커진다
다만 이번 총파업 사태의 가장 큰 변수로는 ‘여론’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대기업 노사 갈등과 달리 이번에는 노동·시민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안진걸은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 삼성전자 특집에 출연해 이번 총파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파업 연대 35년 외길 인생! 안진걸이 말리는 최초의 파업!’이라는 제목을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이 직접 파업 자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안 소장은 방송에서 “사회적 설득력과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파업은 노동운동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신장식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요구와 방식은 노동운동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재의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야권 성향 방송인으로 알려진 박시영 역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했다. 그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일부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여론 역시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이를 '과도한 요구'라고 평가한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응답은 2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내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겹쳤다.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집행부 직책수당 신설 안건이 함께 처리된 점과 제한된 인원이 거액의 조합비를 운용하는 구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집행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약 4000명 규모의 탈퇴 움직임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넘어 노동운동의 명분과 사회적 설득력, 그리고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성 문제까지 동시에 얽혀 있다”며 “결국 핵심은 요구 수준의 적정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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