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단가는 3.0원/kWh 인상안에 정부 적용 유보 결정
월평균 307kWh 사용 4인가구 기준 한 달 약 2120원 올라
한국전력은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정부의 적용 유보 의견에 따라 동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오른다.
한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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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kWh당 3.0원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그러나 전날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며 인상된 조정단가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하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력량요금 4.9원/kWh과 기후환경요금 2.0원/kWh 등 인상분 6.9원이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돼도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일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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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그래픽=연합뉴스] |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분기 연료비의 실제 조정요인은 kWh당 33.8원으로 산정됐지만 여기에 다시 분기별 조정상한(3.0원/kWh)을 적용한 조정단가마저도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최근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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