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TPP 협상 과정에 한국은 왜 없었을까? TPP 협상 타결 소식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TPP는 다자FTA의 성격을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배타적 자유무역구역을 새로 형성하는 국제무역 규범이다. 태평양을 빙 둘러싸고 분포돼 있는 12개 나라가 맺은 다자협정이라는 의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치면 전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 담을 둘러친 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상부상조식 무역거래를 하겠다고 만든게 TPP다. 그런데 TPP 협상에서 한국이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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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5일 타결된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연히 TPP 가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물론 한국도 2013년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어차피 언젠가는 TPP 가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음부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역시 일본이었다. 일본에 곧바로 시장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TPP 창립 멤버로 되어 있다. 이들 외에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회원국이다.
하지만 언젠가 한국의 TPP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다소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TPP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한국의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TPP 가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후자의 주장을 펴는 이들은 한국이 TPP 주요 회원국들과 대부분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신중론자들은 TPP 가입을 서두르다가 실익도 없이 일본에 무차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역효과만 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TPP 조기 가입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선은 공청회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추후 방침을 정하겠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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