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진퇴양난에 빠진 한은의 선택은?

조승연 / 기사승인 : 2017-03-16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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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됐다. 불과 3개월만에 다시 한번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된 것이다. 진짜 문제는 미국 금리인상이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통화정책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올해 안에 두세 차례 더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점진적 인상이라고는 해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장기 목표를 3%로 설정해두고 있다.


옐런 의장이 말한 장기 목표의 달성 시점이 언제인지도 문제이지만, 당장 발등의 불은 올해 말쯤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불편한 상황이 올해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Fed가 16일 새벽(한국 시각)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0.25%까지 좁혀졌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다. 미국 금리의 상단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향후 Fed가 한번만 더 금리를 올리면 양국 금리는 똑같아진다. 이 경우 안정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국내의 외화 자금은 본격적으로 탈출 유혹을 받게 된다.


미국은 올해에 세번, 많게는 네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번의 인상이 단행됐으니 올해 12월까지 두 세번의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몇번이나 더 올릴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미국의 모든 경제지표는 금리인상을 예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우선 강한 달러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인상 행진을 어디까지 두고 볼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외화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겠지만,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이 앞으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으로서는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화 유출 압력의 상승에 대한 우려다. 이미 미국의 장기 채권금리가 우리보다 높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이런 판국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외화 자금 유출이 기대했던 것보다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은의 직접적 고민은 금리를 선뜻 올리기 어렵다는데 있다. 현재의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한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금리인상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그 자체로 폭발성을 지닌 현안인데다 잘못 폭발시켰다가는 국내 경기를 완전히 주저앉히는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골칫거리다.


이로 인해 일단 연말까지는 한은이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8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25%에 묶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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