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대책, 가격하락 예상 사전 정보유출 '범죄'

이필원 / 기사승인 : 2017-12-14 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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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가상화폐 거래 광풍을 규제해야 할 공무원들도 정작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갈까봐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됐다. 정부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유출 공무원 색출에 나섰다.


가상화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대책이 사전 유출되면서 공무원들과 일부 투자자들만 이를 활용해 사전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의 제한적 허용과 법무부의 원천 금지 주장이 맞서던 상황이었다.


1코인당 19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회의 시작과 함께 1800만원대로 내려왔다. 이후 하락폭을 키우더니 10시40분엔 1737만9000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시점을 바닥으로 가격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0시55분엔 1920만8000원까지 뛰었다. 15분 만에 10% 넘게 뛰었다.


그리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다. 낮 12시25분 다른 작성자가 올린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는 글에는 첫 장을 포함해 보도 자료를 찍은 사진 4장까지 올라왔다. 내용을 본 투자자들은 “거래소 폐쇄나 출금 금지 같은 대책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이날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는 오후 2시36분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일부 투자자들이 올린 자료의 내용은 공식 배포된 보도자료와 거의 일치했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내 경우엔 11시16분에 자료를 받았다”며 “준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서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10시40분쯤 이미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해 이날 회의에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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