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 원만한 진행 위해 해결할 점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사업 추진 4년 7개월 만에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완성차 합작공장 설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광주형 일자리'가 늪에 빠진 국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그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키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함께하며 지자체가 자동차 기업과 함께 투자 계획을 수립해 자동차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춰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복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아우토5000' 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든 노사관계 모델이다. 아우토5000은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기존 임금보다 20% 낮은 월 5000마르크를 지급하는 공장을 만들어 5000명을 채용하는 프로젝트로, 2002년부터 7년간 운영된 뒤 2009년 아우토5000 노동자들은 폭스바겐의 정직원으로 편입됐다.

5000마르크는 기존 임금보다는 낮지만,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30% 가량 높아 '괜찮은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갖췄다. 독립법인으로 문을 연 새 공장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투란과 티구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고용위기를 극복했다.

광주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2014년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준비해왔다. 31일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 완성차 합작공장 설립 1차 투자협상은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다.

신설법인은 자본금 28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광주시측(광주시가 출연하는 투자자)이 자본금의 21%인 약 590억원을 출자해 최대주주로, 현대차가 530억원을 출자해 19% 지분 투자자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향후 약 1680억원 규모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키로 했다.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 기준)부터 시작된다. 이는 2017년 현대차 1인당 평균임금 9200만원의 절반 미만이지만 인력유출로 고통받던 광주지역은 이번 협약으로 1만2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광주시와 정부 역시 힘을 보탰다. 현대차 광주 합작공장 직원들은 광주시의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부지원까지 받게 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 투자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완벽히 자리잡기까지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현재 현대차 국내 공장이 재고 누적과 판매부진으로 가동률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몰락의 신호탄”이라며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광주에 추가 생산공장을 짓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설립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약 7000억원의 설립 비용이 드는 가운데 자본금 2800억원 중 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을 제외한 1680억원(60%) 투자는 추가 유치해야 한다. 회사 손실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등도 향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고안한 '아우토5000'를 벤치마킹 삼아 광주형 일자리를 시행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침제된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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