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1 0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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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건보료 기준은 직장·지역 구분없이 17만원
4인가구 건보료 직장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첫 주는 요일제 운영
온라인 신청해 다음날 받아…12월31일까지 사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민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다음주 월요일인 9월 6일부터 지급하며, 액수는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씩이다.
 

▲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출처=행정안전부]

가구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인 100만 원만 받았으나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표. [출처=행정안전부]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받는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했던 지원금 초안의 기준선(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는 상향 조정됐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올라가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외벌이의 경우는 31만원이고 맞벌이의 경우는 39만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 구성의 기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출처=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받는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9월 6일부터 사용중인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는,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가족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의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시·군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t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 예시. [출처=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11월 12일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고, 영세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그리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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