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까지 흐지부지 가능성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철근 누락사태와 전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경영혁신안 마련에 착수하며 환골탈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또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우려도 가시지 않는 실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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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정부 차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내부 개혁을 통해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LH는 역할 재정립과 미래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혁신 마련을 용역 발주 배경으로 내세운다. LH는 용역을 통해 부동산 및 공공기관 관련 정부 정책, 사회 변화, 국민 인식 등 대외 환경과 조직, 인력, 사업, 재무 등 관련한 대내 환경을 토대로 향후 3년 간 중점 혁신 분야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LH는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의 경영 혁신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용역 과제 중 하나로 경영 위기나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상황에서의 대응 우수 사례 연구를 주문했다. 또 혁신 목표에 따른 과제를 선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LH의 관계자는 "잇따른 사건·사고로 그간 외부의 결정에 따라 조직의 운영 방향이 정해졌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방향성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하면서 "임직원들이 안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의견도 들어보려고 한다"며 "타의가 아닌 자의적인 혁신 시도라고"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논란이 터질 때마다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관심밖으로 돌아서면 논란이 다시 튀어나온다. 이번에도 보여주기식으로 가는지 자정 노력에 대해 두고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가 드러나자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며 전관예우·갑질 근절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도 전관예우 차단 방안 등을 담은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교수)는 "예전엔 (혁신안을)자체에서 만들어 발표하다보니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들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발주자의 입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혁신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 개정에 관련 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법 개정까지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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