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국민 밉상 될수 있다" 직격…"성과급 갈등 넘어 산업 경쟁력 이슈 확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과 안전·보안 설비를 파업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사실상 명령한 데 이어 과거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노조를 향해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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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본다.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와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판단한 것은 반도체 산업 특수성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 시설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 역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히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실제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점거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정상적 유지·운영’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막대한 생산 차질 위험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8년 평택캠퍼스에서 발생한 30분 미만의 정전으로 약 5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력과 온도·습도, 클린룸 환경 등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 전체가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생산 중단 자체가 곧 대규모 손실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법원이 이번에 사실상 국가 핵심 생산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삼성 저격수마저 등 돌렸다"…박용진 "노조, 국민 밉상 될 수 있다" 직격탄
노조를 둘러싼 여론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서 갈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가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과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오히려 노조 측의 강경 기조를 공개 비판하면서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 부위원장은 특히 노조가 요구 중인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겨냥해 “노조라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과의 성과 공유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미래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며 “당시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분담했는지 생각한다면 노조가 먼저 상생 문제를 제기했어야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최근 삼성전자 노조를 바라보는 여론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본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박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호황 국면이지만 언제든 사이클이 꺾일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잔치만 하고 끝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미래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며 “노조 역시 산업 지속 가능성과 미래 투자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문제로 프레임이 이동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과 여론 흐름까지 감안하면 노조 지도부의 전략 수정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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