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규모 1조8천억 '민생지킴 종합대책' 시행...소상공인 50만명에 현금 100만원씩 지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1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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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민생·방역지원에 8576억원 투입...정부 손실보상 틈새 집중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25만명에 50만원...취약예술인 1만3천명에 100만원
관광업계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마을버스·법인택시기사에 5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광업계, 특고·프리랜서 지원과 방역 인프라 확충에 총 857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직접적인 자금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까지 합치면 전체 지원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이번 민생 지원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 소상공인 지원에 6526억 원, ▲ 피해 집중계층 지원에 1549억 원, ▲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 원 등 3개 분야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추진절차. [서울시 제공]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이 지원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추진절차. [서울시 제공]
 

위드코로나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으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벼랑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일주일 뒤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4무 안심금융’은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서울시 제공]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만1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줄여준다.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1500억 원 넘게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 1만3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한다.

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법인택시 등 운수업계 종사자 2만7130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 취약계층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절차. [서울시 제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6월 중 지급할 예정이고, 운수업계 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취약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이달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2월부터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인프라 확충에도 50억 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로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올린다.

또, 시가 직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현재 4곳에서 25개소로 늘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5개 시립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도 월 3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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