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또 한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1%대 금리시대(1.75%)가 처음으로 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말 중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실감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회심의 카드를 던진 셈이다.
1%대로의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가 거의 한계상황까지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더이상 한국은행이 금리카드를 쓰기 어려워졌다는 말과 같은 상통한다. 이로인해 벌써부터 올해 안에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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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2.0%→1.75%) 조치는 통화당국이 가계부채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축통화 발행국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의 요인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우선 한국은행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과거와 달리 우리경제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에게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경제에도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들어물가인상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담뱃값 인상분 제외)를 기록중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최경환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혀졌었다. 물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에 화답,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당장 우려되는 것이 가계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1천원조이 넘은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엔 외부 요인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털어내기 위해 최근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글로벌 통화정책에 불을 붙여온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점, 그리고 중국이 양적완화 흐름에 동참할 기미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그같은 해외 동향을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결국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는 의미다.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하면 서민들에겐 득일까 손해일까? 그게 궁금해지네." "기준금리 인하 또 됐으니 정말 은행빚 내긴 좋아졌겠네." "기준금리 인하되면 이젠 집 가지고 있어도 전세 놓을 사람 없겠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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