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영사업공사, 위원회 의결로 5점 감점…구체적 사유는 보고서에 빠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마사회가 ‘2025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9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점을 적용받아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종합점수 90.175점을 기록해 평가 대상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결과가 나왔다. |
마사회는 실명구매 관련 모든 지표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실명구매 매출 비율은 48.768%, 발매 건수 비율은 75.437%로 각각 목표치를 웃돌아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사업장을 찾은 방문객 비율을 95.6%까지 끌어올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마장을 개인 중심의 사행 공간에서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경마 자동탐지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관련 검거 실적이 전년보다 7배 증가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강원랜드는 87.1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강원랜드의 실명구매 매출액 비율은 9.876%로 목표치인 9.35%를 넘어섰다. 생체인식 기반의 이용자 식별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수준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 '소싸움' 운영기관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체위원회 의결로 5점 감점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평가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도공영사업공사의 평가 합계는 63점이었지만 사감위 전체위원회 의결에 따른 5점 감점이 적용되면서 최종점수는 58점으로 낮아졌다. 전체 9개 기관 가운데 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점을 받은 사업자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유일하다.
다만 최종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감점 사유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감점 배경과 위반 내용 등은 사감위와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실명구매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지표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됐다. 실명구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 노력·성과 평가에서도 모두 D+ 등급을 받았다.
과몰입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완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전년 51명에서 10명으로 80.4% 감소했다.
다만 지역 전통문화이자 관광 자원인 소싸움을 알리기 위해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을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부산·창원지역 사업자와 함께 ‘지방 사행산업 사업자 건전화 협의체’를 처음 구성하고 순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소규모 기관이라는 제약에도 건전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 경륜·경정, 사업 다르지만 지표는 동일…실적 중복 우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82.675점, 경륜과 경정 사업은 각각 81.452점을 기록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실명구매 매출액 비율이 20.120%로 목표치인 15.1%를 크게 웃돌았다.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몰입지수인 ‘TGSI’를 활용해 이용자의 과몰입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 한 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집중형’과 ‘몰입형’ 등 지수 단계의 명칭이 이용자의 과몰입 상태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륜과 경정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의 중복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경륜과 경정의 사업 구조 및 이용자 특성이 서로 다른데도 환경 분석 내용이 동일하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심층 상담 실적 역시 두 사업이 공동 지표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성과가 중복 계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동행복권, 유튜브로 조작 의혹 해소…실명구매 지표는 부진
동행복권은 76.87점을 받았다. 동행복권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터넷 이용자 17만6101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과학 콘텐츠 유튜브 채널인 ‘과학쿠키’, ‘긱블’ 등과 협업해 로또 추첨 조작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려 한 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반면 실명구매 매출액 비율과 가입자 수, 이용자 수 등 실명구매 관련 주요 지표는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
실명구매 신규 가입자 확보 부진은 사행산업 전반의 공통 과제로 나타났다.
경륜·경정 사업의 실명구매 신규 가입자 수는 1만8019명으로 목표치인 2만7719명의 약 65% 수준에 그쳤다. 동행복권도 실명구매 관련 지표 대부분에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 “실적 나열보다 효과 검증해야”…평가체계 개선 주문
보고서는 차년도 건전화평가 편람의 개선 방향으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PI)와 평가편람상 평가지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소년 대상 캠페인 등 하나의 실적이 여러 평가 지표에서 중복 인정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활동 횟수와 참여자 수, 콘텐츠 조회수 등 단순 산출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 결과, 후속 환류 과정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차년도 매출총량 증액 인센티브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C·D등급 등 부진 기관에는 매출총량 감액 페널티가 적용되며, 기관별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