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안 공개

조철민 / 기사승인 : 2015-11-05 2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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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세계 최대 다자간 협정으로 관심을 모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안이 5일 공개됐다.


시장접근 분야, 규범 분야 30개 챕터로 정리된 TPP 협정문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 가입국간 즉시에서 최장 30년까지 95∼100% 관세를 철폐하는 시장개방안이 담겼다.


한미FTA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한미FTA(99.8%) 보다 높은 100% 관세 철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예외 없는 완전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 협정문에서는 호주(99.8%)와 멕시코(99.6%)가 일부 품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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