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임박…고용복지는 미흡

조철민 / 기사승인 : 2019-01-20 2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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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조만간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수용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임금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고용 복지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작성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명(100명 단위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보다 18만6000명(26.7%) 늘었다.


외국인과 한국으로의 귀화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내인 '귀화허가자'를 합한 '이민자' 취업 인구는 지난해 9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 많았다.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제외한 조사 결과다.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8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연합뉴스]

2016년 83만5000명이던 국내 취업 외국인은 2017년 83만400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만명 더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임금수준도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약간 상승했으나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았다.


2012년에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9.6%가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49.5%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7%가 300만원 이상을 받아 과반이 월급 200만원 이상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52.6%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1.8%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89.1%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9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고용 복지 역시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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