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정책돋보기] 택시-카풀 극적 타협... 반쪽짜리 합의 비난도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택시와 카풀업계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택시업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풀 서비스 제한은 구체적이지만,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은 추후 협의 사항으로 모호하게 남겨뒀다.

일각에서는 수익 모델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시간 제한 등의 규제로 영세한 업체들은 카풀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규모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면 신사업이 안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카풀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 시간 영업이 막혀서, 카풀 서비스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규제 때문에 국내 카풀업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버, 그랩 등 대형 글로벌 카풀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은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카풀 서비스 활성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택시 측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이용자 편의는 묵살당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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