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노딜 브렉시트 없다＂…EU 탈퇴시점 늦추기로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거부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국 혼란은 여전하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해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해 표결했다.

보수당의 캐롤라인 스펠맨 의원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수정안건(amendment)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강화한 것이다.

하원은 스펠맨과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단 4표차이였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는 정치적 구속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딜 브렉시트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제2차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다시 부결되자 이날 ‘노딜 브렉시트’ 승인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 거부가 확정된 뒤 의원들에게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인지를 묻는 14일의 표결에서 연기 찬성에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계속 협상안으로 갖고싶어한 메이 총리는 정부 수정안을 기각하려 했지만, 의원 수정안보다 더 큰 표차로 승인되면서 또 한 번 아쉬움을 삼켰다.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메이 총리는 "의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짧고 기술적인 연장'이냐, '장기 연장'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장기화는)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20일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합의안이 그때까지 통과되면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해야 하며, 이 경우 (5월에 열리는) 정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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