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정점′ 향하는 수사의 파급력

법무장관 첫 강제수사…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자녀 인턴증명서 발급·사모펀드 관여 여부 등 들여다볼 듯
검찰수사 받는 첫 법무장관 될까…수사 성과 못내면 '역풍'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법무부의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시됨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돼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받는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장관 주거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역시 허위로 발급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말 악의적 보도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모씨를 통해 펀드 설립 및 운영의 상당 부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의 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편인 조 장관이 이런 사정을 알고 관여했다면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만한 혐의를 밝혀낸다면,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혐의를 찾지 못할 경우 검찰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장관 본인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면, 처음부터 개혁에 저항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검찰 개혁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

반면,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다면 조 장관 임명의 적격성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면서 거센 사퇴 압박과 함께,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임명을 지지한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 장관 임명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조국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 수사와 야권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 특유의 ‘끝장수사’ 스타일이 이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본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래저래 ‘조국 정국’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면서도 진로가 유동적인 가을태풍처럼 상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이제부터가 갈림길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