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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문기환 2025.10.30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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