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과정 참여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대표 정례회의등 제시
전국의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토론을 마친 뒤인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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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남소정 검사(울산지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앞서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10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다.
평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고,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은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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