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부담률 조사에서 30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OECD가 6일 발간한 '세수 통계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4.6%로 멕시코(19.5%), 칠레(19.8%)에 이어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50.9%를 기록했고 프랑스(45.2%), 벨기에(44.7%), 핀란드(43.9%), 이탈리아(43.6%), 오스트리아(4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2007년 24.8%를 기록했으나 ▲2010년 23.4%까지 감소한 후 ▲2011년 24.2% ▲2012년 24.8%로 회복했다가 ▲2013년 24.3%로 주춤한 뒤 ▲2014년 24.6%로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총세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총세수에는 세금 이외에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금액이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는 국민부담률로 불린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률 24.3%(2013년)는 ▲소득세 7.1% ▲사회보장기여금 6.4% ▲근로소득세 0.1% ▲재산세 2.5% ▲간접세 7.5% ▲기타 0.7%로 조사됐다.
OECD 평균 세목별 비율은 ▲소득세 33.7% ▲사회보장기여금 26.1% ▲근로소득세 1.1% ▲재산세 5.6% ▲간접세 32.7% ▲기타 0.6%로 구성돼 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의 경우 한국은 3.4%로 노르웨이(8.8%), 오스트리아(4.9%), 룩셈부르크(4.8%), 뉴질랜드(4.4%), 일본(4.0%), 이스라엘(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조세부담률은 34.4%로 전년도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의 약 71%를 차지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의 증세를 검토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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