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한국은행이 6년 5개월만에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연 1.25%에서 1.50%로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은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을 막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3년 동안 한달에 10조원 꼴로 급증했다.
한은은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흐름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며 지난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에 위치한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0%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하며 올해 연 3.0% 성장도 가뿐할 만큼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경제 여건이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봉합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영향도 있다. 금통위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긴 했지만 금리인상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면 가계빚으로 쏠려있는 금융 불균형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 채무 상환부담을 증가시키고 최근 나타나는 원화 절상을 가속할 수 있다”라며 “자칫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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