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1주간 특별 방역관리주간,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중대본 "공무원 복무지침 통해 권고...현장점검 통해 공직사회 이행력 높일 것"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한 뒤 이렇게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14일부터 3주 간 적용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환자수 증가는 없으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 대를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4월 26일~5월 2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대행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주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해 전 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 등 민간도 소속직원 관리, 소관시설 점검, 각자 방역노력 등의 측면에서 접촉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번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중앙부처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선, 이번 한 주 동안 일일 1회 이상 실장급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높인다.

정부는 또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선다. 이 기간에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복무지침은 상당한 이행력을 담보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한 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수도권과 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1주일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와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시켜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손 반장은 "유행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특별 방역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무료 진단검사 홍보와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도모할 예정이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