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첫 구속 여부 결정...4~5명의 국회의원도 내사·수사중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가 국정과 사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등 고위직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면서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내사·수사대상이 5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26일 기준으로 110건에 536명에 이르렀다. 이는 24일 89건·398명과 비교해 이틀 만에 100명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110건을 접수 단서별로 보면 경찰 자체 첩보·인지가 82건이고, 고발은 17건, 타 기관 수사 의뢰가 6건, 신고센터·민원이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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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
수사 대상 536명을 신분별로 보면 LH 직원은 32명이고 전·현직 공무원은 102명이다. 여기에다 민간인 32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아직 신원 확인 중인 대상도 80명에 이른다.
경찰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파견 받아 지난 10일 특수본을 출범한 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전·현직 공무원 102명 중에는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도 포함됐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4~5명은 이미 특수본이 내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수본의 핵심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명을 공개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의원 등 2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또 양 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26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특수본은 전·현직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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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옥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26일 오후 특수본 관계자들이 위원장실 등에서 확보한 데스크톱 PC를 들고나와 운영지원과로 이동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특수본은 지난 26일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은 주목된다.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다.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약 40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9일 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B씨는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지난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 25일 오후 의정부지법에 청구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또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LH 관련 인물들과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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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와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이들 두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현직 직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직원 개개인의 투기 의혹은 물론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과 17일 이후 3번째였으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 17일 이후 2번째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인 지난 19일, 경찰은 LH 직원 3명을 부르면서 소환조사를 시작했고, 24일에도 직원 3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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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졍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특수본에 |
이런 가운데 졍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특수본에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수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함께 당부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민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부동산 관련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가 터진 지 2주만인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기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첫 사과를 하면서 남은 임기 정책역량을 ‘부동산 적페청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로 부동산 적폐대상을 확대했고, 여기에다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까지 추진키로 하면서 땅 투기 문제는 국정의 중심은 물론 정치권에도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당장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구도의 정치 지형에 일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부동산 적폐청산의 초점은 LH 임직원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출 권력과 재벌, 부유층 등 기득권층을 직접 사정권에 두고 있어 그 파장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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