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로 중대질병 치료비 대부분 지원

양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5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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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보험가입으로 경제적 손실 줄여야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산정특례 혜택으로 암, 뇌, 심장 등 중대질병의 치료비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한국의 보험 가입률은 98.2%로 많은 국민들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가입이 대부분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질병의 치료비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치료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 대부분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중대질병 치료비 보장을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에 보험 가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대질병의 치료비는 이미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치료비 외에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 후유장해, 재활 비용, 간병비 등 실질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개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보험을 설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무분별하게 중대질병의 치료비 보장만을 앞세우는 기존 보험 권유 방식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막연히 중대질병 치료비를 위한 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의 상황과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보험 설계로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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