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혈안 사모펀드 운영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 집중포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폭리를 취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갑질 논란’으로 국감장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사모펀드가 운영 중인 버거킹과 bhc를 집중 사격했다. 이들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파악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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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먼저 동종업계의 두 배 이상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bhc가 직격탄을 맞았다. bhc는 BBQ 등의 경쟁사들이 9%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데 반해 bhc는 동종 업계 2배에 달하는 18%의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어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에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인수하는 문제"라며 "사모펀드는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맹점 대상으로 갑질이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폭리와 갑질을 통해 2013년에 1130억원이던 회사 가치가 2020년에는 1조8000억원, 2022년 3조원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맹점주에게 현지보다 높은 가맹금을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는 버거킹도 뭇매를 맞았다. 버거킹은 미국보다 국내 가맹금을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물론 지속해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를 쥐어짜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사모펀드들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들이 유독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버거킹은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 관심이 크다"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재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본사의 갑질을 증언했다.
앞서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본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한 상태다.
문 협의회장은 "미국 버거킹은 로얄티와 광고비를 합쳐 8.5% 수준의 수수료를 가맹점들에게 받는다. 반면 한국 버거킹은 로얄티·광고비·물류 마진·물류 배송비를 포함해 17.8% 정도를 수취한다"며 "한국은 고정비가 높아 가맹점 운영이 매우 어렵다. 각종 비용을 본사에 다 내면 적자인 상황이다. 폐업하는 매장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버거킹 관련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가 가맹사업에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비용(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낸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높게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폭리를 취해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가맹 필수품목 제도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가맹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필수품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가 제도 개선 방안까지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다. 가맹점주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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