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신문= 이승선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오는 7일과 14일 각각 총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대로 총파업이 일어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현장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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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은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연합뉴스] |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전협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 주재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파업을 의결했다.
당시에는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대협은 지난 1일 발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에서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와 올바른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책무 이행 등 4개항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왜곡을 가중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면서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1만6천여명에 달하는 이들 전공의가 파업하면 의료현장에서 인력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의협 역시 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책 등의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의협 파업에는 7일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도 동참하기로 한 상태다.
전공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전협 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수련 병원 내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 대전협과 복지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전공의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1차 협의체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대전협은 복지부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파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만나 대화하기로 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058명인 의대입학 정원을 2022년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인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사부족 실태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 반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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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중이다.[사진= 연합뉴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에 대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극단적인 대처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며 "국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집단 휴진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사선생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움직에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포함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부탁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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