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1만명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관광·공연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안심일자리' 제공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원어치 설 전 발행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타격을 받은 업체와 시민 등에게 1조4852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올 초 8천억원 규모 융자지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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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주요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들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 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1차 8천억 원에 이어 총 1조8천억 원까지 자금수혈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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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추가 투입 계획. [출처= 서울시] |
이는 올 초 내놓은 8천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이달 4일께 한 달만에 소진되는 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지난달 말까지 약 2만명이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5만명이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 뿐만 아니라 관광·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다.다만,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서울시는 또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노동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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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계획. [출처= 서울시] |
3월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2개월간 1만명 규모로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시 차원에서 직접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작년 11월 14일∼올해 3월 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다.
시는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에 국비 매칭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노동자도 지원키로 했다.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서(타 서류 제출 생략)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인당 최대 지원액을 2개월간 100만원에서 3개월간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시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같은 사람이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 시는 우선 선 지급 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과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이중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작년 상‧하반기(2회)에 걸쳐 총 2만3356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 일시 휴직자는 16만5천명으로, 1년 만에 10만명 넘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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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계획. [출처= 서울시] |
고사위기를 넘어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상대 지원책에 더해 별도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소기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작년에는 총 1593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 등 총 78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연예술업계에는 예술인 및 단체이의 창작활동에 21억원, 비대면·소규모 축제 개최에 75억원 등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지원 21억원은 2월중 신청서를 받아 3월 중 심사를 거쳐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한다. 75억원의 지원을 통해서는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2월 중 공고를 내고 3월 중 심사해 보조금이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특히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준비단계’에 소요된 경비지출도 인정해주고, 민간단체의 자부담 의무비율(총예산의 5～7%)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작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수는 재작년의 13.8%에 그쳤으며, 작년 12월 연극·뮤지컬 등 공연 예매 건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의 8.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또 총 4천억 원 규모로 10% 할인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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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1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출처= 서울시] |
사랑상품권은 3월에 판매가 시작될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이달 3∼5일 판매가 시작된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분기별로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 올해 총 발행액(8100억 원)의 50%를 판매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28만곳이다.
서울시는 또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에 6378개 만들어 591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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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신일자리사업 확대 추진계획. [출처= 서울시] |
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천 명 확대했다.
안심일자리 업무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근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이며,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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