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신설 19건·확장 18건 등 37건에 55조원 투입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도 신설
부산신항 접근성 ‘김해-밀양’...남북협력 대비 ‘서울-연천’도 추진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지하도로)를 만든다.
또,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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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간선도로망도 [국토교통부 제공]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장은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 지역균형 발전, ▲ 교통혼잡 완화, ▲ 물류산업 지원, ▲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건설계획에는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 55조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중점사업은 ▲ 김해∼밀양 ▲ 영동∼진천 ▲ 영월∼삼척 ▲ 성주∼대구 ▲ 완도∼강진 등 전국권 5개 사업과 ▲ 퇴계원∼판교(수도권 제1순환선) ▲ 화성∼서울(경부선) ▲ 인천∼서울(경인선) 등 수도권 3건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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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규 신설사업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된다.
또,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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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지하도로) 확장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에 지하도로를 건설해 도로용량을 키울 작정이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로 적정교통량인 13.4만대를 훌쩍 뛰어 넘어 극심한 정체를 빚는 양재IC 이남의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터널을 건설해 확장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은 서울시 관리구간으로, 현재 서울시가 별도로 지하화 사업 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에도 기존 도로 밑에 지하도로를 만들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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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도로 지하에 추가도로(지하도로) 확장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 완화할 계획이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지난해 9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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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신규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10×10 격자망’이란 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됐다.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들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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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규 확장사업. [국토교통부 제공]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도 강화하는 계획들도 담겼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이 들어갔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그리고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접경지역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도 들어갔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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