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자제 권고

종교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일부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휴관 권고...프로스포츠 경기 '무관중' 전환
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2주후 상황 호전 안되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대해 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종교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이 제한되고, 프로야구·프로축구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다시 전환된다.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1로 조정해 등교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자제, 기관이나 기업의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실시, 주민들의 타 시·도 이동자제 등도 권고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내일(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에게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가 1일 생활권에 있어 코로나19 전파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서울·경기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인천 역시 위험요인이 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할 것”을 인천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병상 공동 운영 방안을 검토해 긴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방역당국에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다단계 방문판매가 점조직인 특성 때문에 고위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방역당국에게 서울·경기와 협의하여 점조직 형태 금지 및 역학 조사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지시했다.

 

▲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서울·경기 지역의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깜깜이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교회·식당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발생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서울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오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서울-상주 경기. [서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월 17일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발표했다. 

 

이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이번 조치의 목적을 발표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예정이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이렇다. 

우선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를 말한다. 

 

이들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와 1일 1업소 이용 등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수칙이 추가로 의무화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핵심 방역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험시설 외에도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민 행동 지침.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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