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설 특별방역도
카페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유지...유흥시설·홀덤펍은 금지 유지
공연장 동반자외 좌석 띄우기…스키장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해제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샤워부스 한깐 띄우면 이용 가능해져
"거리두기·집합금지 조정은 향후 감염양상 보며 1주 후에 재논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2주 더 연장되면서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1∼14) '3종 세트'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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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조정안의 골자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이 조처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던 전통적인 풍속을 지키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다시 확진자 추이가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잇단 집단발병에 더해 일상감염까지 속출하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를 비롯한 주요 방역지표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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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코로나19 주요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 미상 감염도 21.4%나 된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한 주(1.24~1.30) 1일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424.3명으로 직전 한주 간(1.17~1.23)의 384.0명에 비해 40.3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도 112.6명으로 직전 주간(1.17~1.23)의 109.9명에 비해 2.7명 늘었다.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초·중·고교 개학 등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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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다만, 자영업자들이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도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로 조정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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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아울러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2주간 연장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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