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효과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지난 3∼5일 총 1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과 다음날 고속도로는 몰려든 차량으로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추석 전후일 포함 3일간과 견줘보면 교통량이 13.9% 증가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 효과에다 길어진 연휴로 차례를 지낸 직후부터 장거리 여행 차량이 늘어난 것을 요인으로 분석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귀성 일수가 늘어나면서 추석 전날 최대 정체 거리가 지난해 499㎞에서 올해 433㎞로 감소하는 등 정체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행량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급감했다. 지난해 추석을 포함한 전후 사흘 동안 모두 16건의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21명 나왔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부상자 없이 단 1건만 발생해 큰 대조를 보였다.
사흘 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가 국내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연휴가 짧아지는 다음 명절 때 검증해야 정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효과는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마침 이날 도로공사의 누적 수익도 공개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들인 투자비 총액은 75조547억원인데 미회수액은 49조8666억원(미회수율 66.4%)로 나타났다.
누적 이익은 25조1881억원이다. 광주대구선 등 5개 노선에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60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부선 등 4개 노선에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넘어 모두 3조9275억원을 초과 회수했다.
김성태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다면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버린 4개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3조9275억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이익 규모를 민자고속도로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정부는 ‘교통 공공성 강화’ 기조 아래 첫 신호탄으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도입했던 만큼 요금 인하 요인을 면밀히 따져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맞출 방침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하는 등 여당도 국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확대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꾀하는 정책 추진을 거들고 있다.
모든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고속도로 달리는 접근권이 얼마나 넓어질지 관심을 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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