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경제’라는 키워드로 많은 국책 사업들이 시행됐다. 일자리 문제도 여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이에 깊이 통감하며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실은 속 빈 강정에 가깝다는 사실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져 놀라움을 전하고 있다.
2013~2015년 3년간 조사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혜택 사업’의 연장선으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 조사 면제나 세무조사 등 114건에 이르는 혜택이 주어진다.
3년간 선정된 257곳 전체 기업 중 대기업(고용인 1000명 이상)은 18곳이었다. 하지만 선정된 기업들 다수가 불균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낮고, 퇴직 비율도 높았다.
특정 기업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3년 연속 선정된 스타벅스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나 되었으며, 2회 선정된 씨지브이와 씨제이푸드빌은 각각 77.5%, 80,4%를 기록했다.
임금 수준도 생각보다 낮았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 18곳 중 6곳이었다. 3년 연속 선정된 에어코리아와 스타벅스는 각각 초임 연봉이 1천819만원, 1천639만원에 불과했다.
1년 내 기업을 그만두는 비율인 퇴사율은 대기업 18곳 중 11곳이 61.1%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조사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인 300인 이상 기업 평균 퇴사율 9.4%에 비해 몇 배나 높은 비율이다. 퇴사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서형수 의원은 “선정 기업들은 그룹 내 아웃소싱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 브랜드가 가진 채용 이점 등으로 겉으로 들어난 성장, 고용의 양적 증가는 큰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 잦은 퇴사율에 의한 높은 이직률이 가진 취약함 등으로 보아,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 명확성과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적어도 2~3년간의 중기고용 추이를 지켜보고 정규직 비율과 임금 수준 향상, 이직률도 평가 대상에 넣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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