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 평시 운행률 광역전철 82%·KTX 68.9%·일반열차 60%·화물열차 31% 유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19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지난 5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 수준이지만 출근 시와 퇴근 시는 각각 92.5%와 84.2%로 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로 유지할 예정이며,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78.5%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1%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운행하는 전체 기관사는 광역전철의 경우, 필수유지 930명 외에 내부대체 165명, 군기관사 131명, 퇴직자 8명이, 고속열차는 필수유지 315명 외에 내부대체 55명이 투입된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840명이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내부대체 358명이 투입된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로, 필수유지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고속열차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이다.

정부는 파업이 4주차를 넘길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을 낮출 예정이다.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고. 정상운행되는 SRT를 포함할 경우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 수준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이후에도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평시에 입석을 판매해오지 않았던 SRT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해 파업 시작 예정인 20일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이 기간 중 SRT 입석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역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아래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만3천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해 3만9천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철도노조 파업 시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철도공사 광역전철과 연계운행하는 1·3·4호선 운영을 18회 늘리고 예비용 차량 5편성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시내버스 수요 20% 이상 증가 시 버스운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 및 경기도 역시 필요 시 광역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하며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미리 공지해 철도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모바일 승차권에 운행 중지 사실을 표기해 철도이용자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사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노사교섭을 이어오다가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근무체계개편(3조2교대→4조2교대)을 위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한시 파업을 벌였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월 4∼6일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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