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9번째 환자가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계획의 전반적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오전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전날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과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200217/p179566097399560_715.jpg)
이를 위해 정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요양시설·병원 등의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정의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와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들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직원과 간병인은 2주간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의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중수본은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이같은 여행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마련
앞서 16일 열린 국무총리 확대중수본회의에서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9년 4월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이 넘으며,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면, 우선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한,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하거나 권고할 계획이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해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의 경우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유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한다.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한다. 학생 스스로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하고, 무응답시에는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리한다.
아울러,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별 이용제한 조치를 마련토록 한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해 등교 지도를 한다.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방자치단체-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두어 학생(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중수본은 17일 브리핑에서는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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