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평균 22억...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

부동산 재산 1,2위는 박정(398억), 박덕흠(289억) 의원
경실련 "부동산값 실제대로 신고하고, 형성과정 검증해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에 달하고,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억8천만 원으로 국민의 가구당 평균자산 4억3천만 원의 5배가 넘었으며, 21대 국회의원의 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00명 중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었고,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는 50명으로 17%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3명(24%)이 다주택자였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의 분석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총 6538억 원이었고, 1인당 평균으로는 21억8천만 원이었다.

부동산재산은 총 1183건에 가액으로는 4057억 원이었고, 의원 1인당 평균 4건에 13억5천만 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산 중 부동산이 6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3천만 원이었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3억 원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76%나 됐다.

 

 

이를 국회의원 재산과 비교하면 의원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5.1배이고, 부동산재산은 4.5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와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부동산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7억5천만 원 ▲건물이 3억6천만 원 ▲토지가 2억4천만 원, ▲부동산이 13억5천만 원이었고 기타 재산은 8억3천만 원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5건에 20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3.4건에 9억8천만 원, 정의당은 2.2건에 4억2천만 원, 국민의당은 3.7건에 8억1천만 원, 열린민주당은 3.7건에 11억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신고액이 약 398억원(4건 보유)이었고, 2위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액이 약 289억원(45건)이었다.

이어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170억1천만원·16건),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168억5천만원·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 원이었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보유에 신고가액은 145억원이었으며, 상위 10명 중 5명은 100억대 재산가였다. 10명 중 7명은 초선의원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300명의 21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24%, 무주택자 20%였고,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 40%, 무주택자 9%였다. 열린민주당은 다주택자 33%, 무주택자 0%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의당은 무주택자 33%, 다주택자 16%였고, 국민의당은 무주택자 67%, 다주택자 0%로 무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총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0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그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하다”며 “이러한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리에 임하면서 다주택을 소유한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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