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권-동일규제’ 해소 등 건전성 및 금고감독 강화
부실금고 신속 구조조정…경영구조 합리화·예금자 보호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해 쇄신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 비위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뒤 100여차례 회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혁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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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해 쇄신을 본격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동 중앙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이번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분야에서 새마을금고는 종전까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와 함께 책임경영을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을 위해 전무·지도이사제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신설 ‘경영대표이사’체제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만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임원 격상과 함께 감독업무 대표권도 부여된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 다변화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며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소집·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을 과반수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더불어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차원에서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밝히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간 직원 인사교류 등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선 취약한 리스크 관리와 금고 지도·감독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부서나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무엇보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를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사와 비슷하게 28% 줄이며 부장급이상 간부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도 반납하게 한다.
새마을금고는 또 다른 상호금융사들과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따라서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예대율 기준도 개선한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 점도 눈길을 끈다. 새마을금고는 또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억원이상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역시 각각 30%씩, 합산 50% 한도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시키고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별도 지정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까지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며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도 강화되며 금고 감독기능 확대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상시 감독·검사체계로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제재 등 금고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부실징후를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즉각 현장지도·관리가 이뤄지게 하고 2년마다 하는 외부회계감사도 3000억원이상 금고에서 매년 실시하고 금고 내부통제팀도 확대한다. 중앙회의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종전 15%이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체투자도 축소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부실금고 퇴출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로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을 실시하고 경영지도 대상으로 합병 명령을 받으면 즉각 현장 경영지도에 나선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조치’도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법제화한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고객피해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올려 0.18%에서 0.2%까지로 조정한다. 납입한도 폐지와 함께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이고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또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회복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역공헌활동도 확대한다.
지역·서민상생의 포용적 금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금리 수신·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장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MG일자리 아카데미’, 의료서비스 ‘MG희망버스’, 육아 돌봄 등 생활지원과 더불어 친환경·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에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함께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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