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4억 예산’ 대비 기획력 빈곤 비판…청년 실무 1년 보장 ‘첫 경력 보장제’ 대안 공표
전재수 “나눠주기식 행정 탈피해야”…지자체 주도 고등교육 거버넌스 혁신 쟁점 부상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지역의 미래 산업 전략 수립 미비가 지역 대학의 성장 잠재력과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치가 산업 구조 조정을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의 시급한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시 고등교육 행정의 기획력 한계와 조정력 부족을 정밀 타격하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재수 후보는 5월 20일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대표적인 대학도시인 부산시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학협력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불통 행정 등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최근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며 “지역 산업 대전환에 대한 부산시의 전략 부재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획력의 한계와 다양한 지역 대학들을 결집하는 조정력의 빈곤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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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진=전재수 페이스북] |
◇ 1544억 원 예산 대비 인센티브 ‘전국 최하위권’ 전락
이번 공방의 거시적 배경에는 교육부가 실시한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종합계획 평가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는 대학 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1544억 원의 기본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지자체의 전략과 기획력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영역에서 고작 35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타 시도의 확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정량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사업 초기 예산이 562억 원인 광주시, 988억 원인 충북도, 962억 원인 충남도는 각각 최상위 등급을 획득해 타 시도 중 최고액인 173억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또한 1221억 원을 지원받은 경남도는 135억 원, 556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대전시는 123억 원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의 성적표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부산시가 확보한 인센티브 35억 원 전액이 '거버넌스' 영역에서만 도출됐으며, 사업의 실질적 핵심 지표인 '계획 영역'에서는 인센티브를 단 1원도 수령하지 못해 시의 5개년 사업 계획 자체가 사실상 부실했다는 정무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심사 과정에서 부산시의 종합계획에 대해 ▲RISE 프로젝트와 단위 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 ▲9대 전략산업 인재 수요 및 공급 진단의 정밀성 부족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행정적 기반 미비를 주요 감점 요인으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나눠주기식 행정’ 비판과 지산학 실효성 쟁점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번 평가 결과는 박형준 시정이 강조해 온 '9대 전략산업'의 내실을 검증하는 척도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계의 정밀한 인력 수요 조사와 대학의 공급 현황을 연결하는 데이터 분석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기초적인 수요 조사 없이 관내 20개 대학에 122개 과제를 분배하는 데 급급했던 '나눠주기식 행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대형 국책 사업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한 부서에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전담하게 한 행정 체계적 혼선과, 2년 이상의 시범지역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도 최하위권 성적을 거둔 점이 박 시정의 기획력 빈곤을 상징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적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됐다. 시정 내부적으로는 10여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의견이 계획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통보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가 제시한 '정주 취업률 15% 향상'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달리,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취업 경로 설계가 전무했다는 인과관계도 뼈아픈 대목이다.
전 후보는 “대학을 시정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삼고, 소통과 협치의 시정을 실천해 대학교육은 물론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치적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구체적인 인재 양성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후보는 일터와 배움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일·학습·경력 일체형' 지산학 협치 공약과 실무 공약 4대 조항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청년 인턴 고용 후 기업 파견을 통해 실무 경력 1년을 확실히 보장하는 '첫 경력 보장제'를 비롯해 ▲부산항 AI 대전환 프로젝트와 연계한 데이터 과학자 양성, ▲국립대 연합 해양수산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 확보, ▲영상 관련 학과가 설치된 관내 11개 대학과 연계한 'AI 영상센터' 운영 및 미디어 AI 특구 조성 등을 공식 제안했다.
지역 대학의 생존과 미래 산업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RISE 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의 기획력 부족을 집중 추궁하는 전 후보 측의 공세와 기존 지산학 정책의 성과를 방어하려는 박 후보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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