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교통사고 부상자 20%가 노인…보험제도 개선해야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운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도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이다. 이 비중은 2008년 10.1%와 비교해 7.9%포인트 상승했다.

2008∼2017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은 71세 이상 8.1%, 61∼65세 6.5%, 66∼70세 3.7%다. 60세 이하의 부상자 증감률은 -1.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71세 이상이 연평균 5.1% 늘어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6.9% 감소했다. 2017년 전체 중상자에서 61세 이상은 29.4%를 차지했다.

송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차대차' 사고에서 가장 많다"며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와 차량 등록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해자 및 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령자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52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7966억원)의 29.5%를 차지했다. 또 2017년 자동차보험의 60세 이상 환자 부상보험금은 1인당 272만원으로 60대 미만(1인당 166만원)의 1.6배였다.

고령층 교통사고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령별로 치료 강도·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상병(傷病)이라도 연령에 따라 치료 강도·빈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일수록 다른 질병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질병 기여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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