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적용...'유효기간 6개월' 계도기간도 종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0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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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 16일까지 계도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방역패스 정책 논란 지속...효력정지 법원결정 주목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중대본은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적용 추가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일주일 간의 준비기간을 뒀고,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다.

다만, 단속과 관련해선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은 17일부터 시행된다.
 

▲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중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10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또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있어야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이같이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에 사전예고와 준비기간, 계도기간 등을 두는 이유와 관련, “출입구가 여럿 존재하는 시설 개방성으로 인한 출입관리의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대규모 점포는 지금도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체크하고 입장해야하는 3000㎡ 규모 이상의 백화점, 쇼핑몰,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전국 2003곳의 대형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 만큼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방역적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 등을 고려해 결국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방역패스는 백화점, 마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점포가 추가로 적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등 기존 16종 시설이 총 1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과 관련한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0일부터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9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시 300만원의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에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차수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점포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식당·카페 등에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형마트는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데다 식당·카페 등과 달리 이용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효력이 일시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한산한 마트에 적용하는 이유를 따지는 등 정책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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