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한덕수 인준안 '1호 결재’...추경호 등 7개부처 장관·대통령실·15개부처 차관 임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1 0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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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늦어도 16일 본회의 상정” vs 민주 “의총 열어 방침 결정”
용산 집무실 첫 출근 직후 7개 부처 장관 일괄 서명…김부겸 총리 제청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15개부처 차관 임명도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국회로 송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열었으나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표결을 통한 인준 절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준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공식 업무 개시 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맨 먼저 결재한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재신임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총리 공백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리의 국회 인준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인준 표결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이르면 11일부터 인준안 표결 일정을 포함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후보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민주당은 ‘표결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당장 부결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당의 총의를 우선 모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준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일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새 정부 인사에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추 부총리 임명 제청만 하고 물러나면,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나머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윤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윤 대통령은 원희룡·이상민·박진·정호영·박보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인 전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첫날인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9일 새 정부의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9일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급 인선과 비서실 부속실장을 발표했고,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이들을 임명했다. 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2차관 최상대, 교육부 차관 장상윤, 외교부 1차관 조현동, 2차관 이도훈, 통일부 차관 김기웅, 국방부 차관 신범철. 가운데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인중,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장영진,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보건복지부 1차관 조규홍. 아랫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이기일, 환경부 차관 유제철,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 국토교통부 1차관 이원재,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 강의구. [인수위 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1차관에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2차관에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발탁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임명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각각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낙점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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