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 3사 CEO와 회동 추진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 추가 할당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CEO들과 만나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정당한 할당이라면서 소비자 편익 목적을 강조한 반면 SK텔레콤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KT도 SKT와 같은 시각이지만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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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20㎒ 추가 할당 경매를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이자 경쟁사인 SKT‧KT가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시 간섭 문제 발생 우려로 유보된 20㎒ 대역의 추가 할당이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먼저 개간을 하고 나중에 임대를 해주기로 약속한 땅을 임대하지 않고 있는 건 낭비나 다름없다“며 ”국가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조속히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정해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경쟁력 격차를 벌리기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 역시 지난달 25일 40㎒ 추가 할당 경매를 제안하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확보에 맞서는 모양새다.
SKT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득을 주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이통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추가 경매하기로 한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에게 사실상 유리할 수밖에 없는 3.4~3.42기가헤르츠(㎓) 영역에서 할당되는 만큼 또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부쳐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S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2018년에 20㎒를 덜 받는 대신 그만큼 적은 금액을 지불했으니 공정한 경쟁으로 할당받은 결과"라며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주파수 경매에 들러리가 되느니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추가로 경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SKT의 이번 제안을 따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항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T의 추가 할당 제안은 현재 LG유플러스 요청과는 별개의 문제로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면 될 일"이라며 “다만 지난해 7월 추가 할당을 요청한 이후 LG유플러스가 연구반을 운영한 기간만큼은 SKT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당시 추가 할당을 염두하고 351억 원의 위치선정 대가를 추가로 지불해 KT보다도 단위 폭당 대가를 더 지불했다”며 “SKT가 위치 대가를 비싸게 낸 건 SKT의 당시 판단이었고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80㎒ 할당에 8095억 원을 냈다. KT는 9680억 원에 100㎒를, SKT는 100㎒에 1조 2000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 이 중 위치선정 대가로 LG유플러스는 351억 원, SKT는 2505억 원을 썼다. KT는 위치선정 대가를 내지 않았다.
이번에 SKT가 요청한 40㎒ 추가 할당 영역 3.7㎓ 이상 대역은 기존에 배정받은 3.6~3.7㎓ 영역에 붙어있다.
LG유플러스와 SKT 사이의 3.5~3.6㎓ 대역에 있는 KT 입장에서는 어느 쪽 요청대로 추가 할당되더라도 당장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KT가 추가로 할당될 영역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묶음기술(CA) 지원 장비가 새로 필요하다.
KT 관계자는 "20㎒ 추가 할당 경매에 대해선 특정 기업에게 특혜가 될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며 “최근 SKT의 40㎒추가 할당 제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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