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앞 '사법 리스크'에 희비 엇갈려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1:15:08
  • -
  • +
  • 인쇄
삼성증권,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에 '청신호'
키움증권, '집사 게이트' 특검 수사에 '적신호'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앞두고 그룹 오너 및 임직원의 사법 리스크로 엇갈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현재까지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만이 이 사업을 영위해왔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인가 심사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이 주요 관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 심사 도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으로 탈락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삼성증권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인가 재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의 인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키움증권이 2023년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을 조사 중이다.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으며,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관련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를 감안할 때 인가 심사에서 결정적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로, 내부적으로 ‘문제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왔다”며 “이번 정부의 1호 사법 리스크 사례가 되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초격차 1위' 방탄소년단(BTS), 2026년 K-브랜드지수 보이그룹 부문 최정상 등극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보이그룹 부문 1위에 방탄소년단(BTS)이 선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

2

KT&G 상상마당, ‘SLAP’ 16기 수료전 개최…신진 사진작가 13인 작품 130점 공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KT&G 상상마당이 ‘KT&G SLAP(Sangsangmadang Life-Art Photographers)’ 16기 수료생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열린다. ‘KT&G SLAP’은 상상마당의 대표 교육과정 중 하나로,

3

“설엔 치킨에 떡볶이까지”…BBQ, 사이드 무료 증정 프로모션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제너시스BBQ 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치킨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드 메뉴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BQ는 오는 22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치킨 메뉴를 주문한 고객에게 ‘BBQ 떡볶이’와 ‘롱김말이’를 무료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BBQ 떡볶이’는 2025년 기준 BBQ 사이드 메뉴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제품으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