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용 어렵다"...뉴욕서 美상무장관 만나 협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쟁점을 논의했으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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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결과를 묻는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 통상당국은 회담 종료 후에도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지난 7월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의 합의는 재확인됐지만, 구체적 조건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보증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결정에서도 미국은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의 사업성 검토 과정을 통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
투자 수익 배분 문제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투자금 회수 전 수익은 절반씩 나누고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를 합리적이지 않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일본식 모델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세 패키지 전체 맥락에서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미국은 농산물·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조선업 등 산업 협력 방안을 내세워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30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며, 안정적 투자 환경을 위해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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