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불가능한 부실차주, 현저히 어려운 부실우려차주 등 대상
상환조정·금리감면·원금감면 맞춤형 제공…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없도록 엄격한 심사, 신용패널티 부과 등 실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최대 30보원 규모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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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용 교수, 권남주 캠코 사장, 이영 중기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순철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
이날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각 금융협회와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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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금융협회 및 기관. [금융위원회 제공]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겠다는 취지의 맞춤형 재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으로서 별도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취약차주다.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그 외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가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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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한다.
매입규모는 최대 30조원이며, 지원 내용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 부여와 최장 20년 분할상환 등의 상환기간 조정, 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조정(0~80%), 금리조정 등이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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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지원 기간은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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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금융위원회 제공] |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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