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중단을 위한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이라며 이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에 실린 ‘공동 국정 운영 방침’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다음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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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대통령 권한의 이양은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범야당은 10일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에 따른 정국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단 내일 국채 등 금융시장 지표에 따라 충격파의 경중차는 있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위험 부담이 큰 채안펀드, 회사채, CP 등을 대규모로 매입하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등 혈세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미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미래 세대의 노후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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