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매 공고 계획 미뤄져...속타는 LG유플러스 "아쉽다"
5G 주파수 3.4~3.42㎓ 대역 추가 할당 경매를 둘러싼 통신 3사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직접 나섰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이달 진행 예정이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계획도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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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
임혜숙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 사안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20㎒ 추가 할당 경매를 12월에 받아들이자 경쟁사인 SKT‧KT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계획안은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7년간 '1355억 원+α'를 최저 경쟁가격으로 정해 이달 중 공고를 낸 뒤 경매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SKT‧KT는 특정 업체만을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SKT는 지난달 25일 3.7㎓ 이상 대역에 40㎒ 추가 할당 경매를 제안해 새로운 논의를 위한 물꼬를 텄다.
SKT‧KT가 20㎒씩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모두에게 공정한 방법이라는 게 SKT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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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날 간담회는 임혜숙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만큼 결론을 기대했으나 각사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공고가 연기되며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발표보다는 조금 미뤄지는 건 사실”이라며 “2월 중에 공고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의 최소화가 가능한 만큼 주파수 이용 자체가 연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하기로 한 결정은 유효하다”며 “SKT의 제안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우선 할당도 완전 배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추가 할당 요청이 국민 편익을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매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시 통신사별 속도 차이 해결을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할당해야 하는데 다른 논리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결론이 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조속히 할당을 진행해 줄 거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SKT 역시 기존의 의견을 고수했다. 3.7㎓ 이상 대역 40㎒ 추가 할당 제안을 재확인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1위 사업자로서도 다른 사업자에만 주파수가 추가 할당되는 건 역차별”이라며 “SKT가 제안한 40㎒ 추가 할당이 3사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 가능, 정부의 세수 확보 등의 여러 면에서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전쟁에서 총이 중요하듯 통신사업에선 주파수가 중요하기에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종합 검토 후 결론 내기로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 전했다.
그동안 비교적 조용하던 KT도 이날은 LG유플러스 요청에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2013년 정부가 KT에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 시기‧지역을 제한했던 사례가 있다”며 LG U+의 20㎒ 수도권 지역 사용 시기 제한을 건의했다.
그는 “SKT가 추가 제안한 40㎒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수요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국민편익과 공정경쟁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할당 정책을 위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 장관은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증가에 비해 투자가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 대표들은 올해 전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형식적인 자리를 마무리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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