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접종 완료자 4명까지만 이용 가능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기본 접종·3차 접종 등 예방접종 반드시 받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손실보상금 지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45일만에 약 2주간 ‘잠시 멈춤’을 호소하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두기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말 특수는 사라지게 됐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향후 2주간 일상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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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 토요일부터 새해 1월 2일 일요일까지 16일 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전국적으로 4명 이하로 축소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명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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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제한 변경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명으로 이뤄진 4명 일행은 지금까지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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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자정까지인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에 별도 제한이 없으나, 18일부터 약 2주간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도,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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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외 강화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뤄지면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대폭 강화된 것이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인원상한은 없지만 방역패스는 적용된다. 일례로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 송출 등이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인원상한은 없지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의 경우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방역수칙 강화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번 강화방안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롤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우선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는 6분의 5, 중·고등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월요일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사업장의 경우는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면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전 국민의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등을 작년 11월 대비 4배 이상 확충한 후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으나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병상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 지금은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확산을 억제하고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분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시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접종과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률 제고와 의료대응 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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