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이 부서장...인사·총괄·자치경찰 3과 16명 규모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복수직급제 도입...인력보강·보수 상향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 구성...중장기적 심층검토 과제 논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신설돼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신설되는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각 과별로 5명,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필요할 경우,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
| ▲ 8월 2일 출범할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자치경찰지원과장도 경찰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인사지원과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와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을 맡게 되고,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등과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 장관은 “불가피하게 직제형식상의 제한이 있어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사업무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경찰국장과 소속 과장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경찰국'의 승인, 사전보고, 보고 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보고’와 함께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 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의 체결 등 세 가지가 해당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과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서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에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할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당연직 부처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그리고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 5명이며, 민간위원 8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해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양수산부(1명), 해양경찰청(1명) 등 기관별로 추전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