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소신파 '보수 정통' 법관…대법관·행정처 근무 경험 없어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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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그래픽=연합뉴스] |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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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김 비서실장은 또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24일 끝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구체적 개별 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경험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현 김명수(64·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이은 파격이 이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 연속 지명돼서다. 김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만 지냈었다.
대법원장 14명 가운데 초대 김병로, 3·4대 조진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통파 법관이면서도 사회 현안과 사법행정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낼 때는 주저하지 않아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도 손꼽힌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지일파(知日派)로도 꼽힌다.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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